“경기회복의 촉매제로 사용하자는 의지 담겨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376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예산’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최대한 경제는 살리되 국가 채무의 위험성은 적게 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경기가 부진하면 세입이 감소되고 그러면 지출이 축소되고, 그러면 또 세입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이것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막아보자, 경기회복의 촉매제로 사용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을 때 국가 채무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이고, 오히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확장적 예산의 규모가 충분한가, 저는 아직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실히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또 경제살리기에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니까 경제 살리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더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만을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야당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입장차는 좁혀질 것이고 예전과 같은 대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혀 심의도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 예산을 챙기는 걸 말하는데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들만 예산 심의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쪽지예산은 근본적으로 없앨 예정이고 그 대신에 각 지역마다 있는 예산들은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기존의 정부안 등을 잘 보면서 전체 국가 발전에,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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