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본부장, “객관적이고 특정 세력 이익과 무관한 곳에서 지역구 정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정치권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두뇌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느냐, 아니면 정치권쪽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느냐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가장 객관적이고 특정 세력의 이익과는 무관한 ‘선긋기’가 가능한 곳에서 지역구를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듯하다”며 “개헌론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될 경우 국민여론의 후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동반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정당과 정당내 정치세력별로 다른 상황이라 ‘동상이몽’ 상태를 얼마나 극복할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구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분석을 묻는 질문에는 “개헌론처럼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반응은 힘들겠지만 적극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선 과제가 ‘경제’라는 것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인식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최경환 노믹스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경기는 침체돼 있다는 평이 있는데 다른 이슈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나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의 주요 내용 ‘중대선거구제’에 소극적으로 분석된다”며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개편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2004~2005년 기자회견 등에서는 ‘대통령제하에서 소선거구제가 실정에 맞고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친이계’는 적극적으로, ‘친박계’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개편 논의의 중심이 국민, 유권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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