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형성 될까 우려는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연금 상하한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3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내놓은 ‘연금 상하한제’를 골자로 하는 안에 대한 논의 여부와 관련, “연금의 원칙,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거기에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런 원칙하에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안은 공무원 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안으로 보이는데, 하한을 150만원으로 하고, 상한을 350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안”이라며 “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될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한 직종에 관한 연금을 저희가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 직역 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는 예가 많이 없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은 경우가 많은데 직역 연금의 경우에는 없지만 저희가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었다”며 “현재 저희가 안을 제안한 것이고, 김진수 교수님 안은 그것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안이 50% 정도는 전공무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 나머지 50% 정도를 개인의 기여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게 저희가 설계했는데 이것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제안한 안에서도 기준 소득의 최고 기준을 현재 약 800만원 수준인데, 그걸 6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들어 있고, 연금 소득을 약 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며 “여러 가지 하후상박의 기능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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