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원조달 경로 확보 등 분명한 성과 있었다” 노영민,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권력형 게이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국부를 유출한 사건으로 진상조사는 물론,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원조달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원 활용이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 당시까지가 해외메이저 에너지기업들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던 에너지국내공기업들이 경험축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자원조달확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투입된 40조원 중 5조원만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MB정부 시절 정부예산이 투입돼서 자원개발투자가 된 게 26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 4조원 정도가 회수됐다”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해외에 자원채굴을 위한 지분권이라든지 운영권 획득을 위한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존재가 되고 있는 자산인데 지금 정권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 나머지가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후속수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실이라고 간주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차피 자원투자라는 게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정도를 보고 그 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회수되지 않았던 지분권, 운영권이 현지에서 현물자산 내지는 권리로 살아있는데 그걸 누적손실로 계산하는 건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다분한 정쟁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전개발에 투입했던 투자 자본들이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당장 확보 가능한 게 14억배럴 정도이고, 해외 현지에서 계속 탐사와 개발, 생산과정을 거쳐 해외개발 투자가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탐사단계를 지나 개발 중에 있다든지, 생산 중에 있는 유전, 또 광물 등 현재 생산 활동 중에 있다”며 “그건 장래에 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67개국에 530여개 사업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실패 사례로 간주할 수 있는 두세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총체적 부실이라고 틀에 끼워 맞춰서 몰고 가는 분위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기에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혹시 반면교사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 우리가 더욱 견실하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그냥 여야간 정쟁거리로 비화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단군 이래 최고의 국부유출”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고,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2010년에 해외자원개발사업도 500억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할 것으로 권고 했는데 당시 정권이 이를 무시했다”며 “이미 예견된 참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것만 봐도 빙산의 일각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밑에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그들에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며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요 해외자원개발 현장은 다 결손처리 되고 철수하는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철수해야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날짜를 정해놓고 해외 자산을 다 매각하라고 몰아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베스트 날(NARL)같은 경우도 재작년부터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면 그만큼 이익이다. 1년에 1000억원씩 적자봐서 계속해서 1년에 1000억원씩 다시 넣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철수를 못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부은 것”이라며 “운영권이라는 것이 끝없는 수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소위 VIP 자원외교라고 해서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 자원개발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성공불융자라고 실패하면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성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문가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유도했다. 그래서 이같은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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