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서러운데 농담처럼 했다는 정부의 발상 개탄스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49세 이하의 미혼남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최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결혼 못한 게 내 탓인 거 같아서 어디 골방에서 하루 종일 울어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런 정도가 정작 당사자들의 설움인데 이런 것을 놓고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이런 걸 계획으로 짜다가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 했다고 하는 이 정부 당국자들의 발상이 너무 개탄스럽다”면서 “이런 발상이 새어나왔고 그것이 언론에 나왔으며 그걸 농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법인세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부자증세도 안되고, ‘서민들 거 어디 더 찾아낼 수 있나 찾아봐라’ 이런 정부정책 지시 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고위당직자가 싱글세를 검토했다가 검토하지 않았다,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건 농담이었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다”며 “언론사 간부에게 그 고위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이 기사로 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검토했고, 그 중 한 개가 새어나왔고 그게 특별히 싱글세였기 때문에 어제(12일) 하루 종일 인터넷에 뜨거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고기, 책, 과일, 야채, 이런 생필품에 부가가치 10%를 매기려고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기재부가 국회에 매년 9월이 되면 내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수립에 들어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10% 매기는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처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고 자신들도 이건 너무 심하다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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