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부담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 홍보 강력하게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경차 소유자들의 유류세 환급신청 비율이 10%도 채 안 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제도만 설계 운영하고 홍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홍보부족'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차를 구입할 때나 주유소에서 경차가 기름을 살 때 '이 차는 유류세 환급이 됩니다'라는 안내가 필요하고, 이 카드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환급창구도 제한적인데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은행이 A은행 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이용자들은 이 은행에만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그 카드가 아니면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면서도 지금까지 15개 은행에서 취급을 했는데 정부 당국은 행정편의상으로 대형은행 6개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거기서 탈락한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그래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 제도가 과연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이용률 자체도 매년 체크해봐야 한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10%도 활용 안 하는 이 제도를 5~6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제도 설계만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세청과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가능하면 제도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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