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이 합의정신 뒤집고 상임위 보이콧”
새정치 “與 원내수석부대표가 간사 합의 뒤집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국회파행과 예산안문제 등을 놓고 27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누리예산 이견으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을 향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합의정신을 뒤집고 지금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선명성, 투쟁성 경쟁, 정쟁,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물론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살림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최고의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번엔 실기(失期)하지 말고 예산 처리에 총력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는 매년 여야 대립과 반목으로 제 때 이뤄진 적이 없어서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연말 사회분위기에 아주 안좋은 악영향을 끼쳤다"며 "올해는 예산안 자동부의라는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처음 시행되고 특히 내년 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입장이 오리무중"이라며 야당의 개혁안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추진하다 결국 포기하고 만 시대적 과제"라며 "이것은 박근혜 정권에서만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제1야당의 면모에 맞게, 또 노무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시간 끌지 말고 대안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문제의 일괄 타결 시도와 관련, "이 문제(법인세 인상)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담뱃세가 서민세 증세라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개를 교환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에 맞지도 않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12월 2일 내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선진화법 체계 하에서 진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안도 12월 2일 법 원칙에 따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서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수석 회동에서 앞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를 더 논의하면서 예산 틀을 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떤 명분과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문위 예산 증액만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이야기로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각서를) 쓴다면 월권 아닌가"라면서 "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 정부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근거로 각서를 쓰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를 번복한 적이 없다"며 "논의 대상인 5233억원 이라는 숫자는 당에서 제시한 바도 없고 그런 숫자를 뽑아낼 재주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는 국회파행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며 "새누리당 태도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 성역으로 타협을 뒤집으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감세도 성역이 아니다. 여당이 재벌감세에 대해 노터치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재벌감세 강행처리로 나라곳간이 100조원이 비었다"며 "서민증세 타령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착각과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다"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시간끌기는 모두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관련 법안의 예산안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견제할 입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이끌 의장은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이것이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의장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12월2일 강행처리를 강조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예외를 인정했다"며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되면 12월2일이 아닌 정기국회 내인 9일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법에 (예외규정이) 명시됐다. 여당 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감세 철회에 대해 "새누리당 집권 7년 연속 재정적자,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특혜 주는 감세를 성역처럼 고집하며 서민 호주머니 터는 담뱃값 인상 등에 더해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는 서민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장이 일종의 직권상정이라고 밝힌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될 날치기"라며 "법대로 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상정의 의회주의 파기를 막기 위한 것이 선진화법이다. 또 다시 날치기 오욕으로 기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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