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북한의 주체 사상과 토씨 하나 안 틀려”
노회찬 의원, “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 사상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핵심 활동가를 위한 비밀 교육 교재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라는 책을 공개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통진당은 반대한민국적이고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당”이라며 “이런 정당은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공개한 책과 관련, “목차부터가 북한에서 항상 주체사상 얘기할 때 사상, 이론, 그리고 조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가 되는데, 이 책도 변혁 운동의 사상, 변혁 운동의 이론, 변혁 운동의 조직,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로 나온다”며 “사상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의 주체 사상과 토씨하나 안 틀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비밀 문건들은 발각이 될 경우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안 적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또 헷갈렸던 부분이 과거 1980년대에는 주사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안 썼고 민중 민주주의라고 했었는데 이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다. 민중 민주주의가 이번에 진보적 민주주의로 표현이 바뀐 것이고 내용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진당식의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다른 당에서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진당에서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같고 자본가 계급 타도하고 민중의 권력을 만드는,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게 통진당 지하 조직 활동하는 사람들은 비밀 활동을 거의 20~30년간 해온 사람들인데 비밀활동에 상당히 능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거의 안 남긴다”며 “재판부에서도 RO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RO의 당명이 있는데 당명을 문서로 안 남기고 다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RO 조직원들이 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정당 해산 명령은 나치가 유일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비판에 대해 그는 “독일에서도 있었고, 터키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전세계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가)유일하기 때문에 북한과 똑같은 정당을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은 이정희 대표랑 똑같은 논리인데, 일부 세력의 일탈이기 때문에 이걸 통진당 전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진당이 보였던 모습은 그 일부 세력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에 이석기 의원 같은 행태가 있으면 바로 제명이다.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제명했으면 통진당 자체는 살아남겠는데 이석기 의원을 같이 끌어안아서 폭탄을 끌어안은 건 같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이게 정말 일부 세력만의 일탈인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헌법상의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몇 사람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도 의미가 있겠지만 400만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2%를 얻지 못하면 정당도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제가 그 개념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용어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특정, 지금 현재 북한 지도부, 북한을 만들고 이끌어 왔던 사람들만의 개념은 아니다”라며 “해방 직후 많이 쓰였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도 잘 안 쓰고 사회과학 쪽에서도 거의 안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쓰면 김일성 사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확고하게 딱 그쪽으로만 돼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그게 만약 사실이었다면 저희들도 그 개념을 쓰는 것을 결사 반대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낡은 표현을 왜 쓰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자체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일단 최근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걸 알리는 데에도 ‘진보정당은 뭐하는 데냐’라고 하면 ‘우리는 스웨덴 같은 사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쉬운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과거 김일성 주석이 한 번 썼다고 해서 그걸 쓰면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과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결정 전망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인데, 해산 심판의 정부측 입장을 보면 내란 음모 사건도 RO 존재라든가 해산 청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보고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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