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진행되지 않은 예산, 어떤 경우에도 반영 안 시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올해부터는 쪽지예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김 부대표는 1일 오전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에 계상될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심사를 처음으로 해서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오지만 그 예산은 올해 초부터 만들어져서 9월 사이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다”며 “또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빠지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과다 편성된 예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심사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이 될 것인데 그 중 마지막 순간에는 역시 돈 문제인데, 돈이 없으니 결국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이것을 꼭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떤 나라든지 이 과정의 공개 과정을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공개를 하면 목소리 큰 쪽이 이기게 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던 예산 항목이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불쑥 들어가서 확정돼버리는 것인데,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을 챙기기 위해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그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그런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약간씩의 쟁점은 있지만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정부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태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깎을 것은 좀 깎고, 국민들의 삶을 돌 볼 수 있는 특정한 부분의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증액시켜서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부의를 하게 된다. 이 두가지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결국 처리되는 쪽이 새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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