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쪽지예산 한건도 심사·반영 안했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2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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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 단 한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넘어 온 예산안은 삭감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예결위에서 새 비목설치가 없다는 것은 예산과정이 그만큼 투명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에서 "3조6000억원 정도를 삭감했고 증액은 3조원 정도로 했다"며 "세입감소분은 4000억원으로 해 적자 축소는 2000억원 정도로 여야가 어느 정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여야의 공동 정책으로 상당 부분을 추진했다"며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과 쌀 관세화 정책,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9000억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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