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2일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개편 방식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혁신안인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을 의결한 만큼 이를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집모 주최로 열린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집담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결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제3이 독립적 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그래야 정치적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충족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서도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표현됐지만 여전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안을 제출하면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이 정치권 내에서 활발히 논의돼 국민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패권주의 청산과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반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다수 세력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은 "정치권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있다"며 "이 제도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지역은 소선구제로 한 혼합적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지역의 지역주의 선거 경향을 감소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핵심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복합적 선거제도는 실질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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