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104% 룰 지켜야, 실사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
김선택, “정부로 들어가야 할 세금 조폭으로 들어갈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형마트, 소매점 등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정부안을 발표했고, 동시에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른바 104%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조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반출량의 104% 이상을 내서는 안 되고 중간 도매상은 104%만큼 받아 104% 이내로 다 반출하는 것이고 소매상의 경우에도 104% 이상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합의한 바가 있고, 어제(2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2000원이 꽤 큰 폭의 인상이기 때문에 중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소매자들도 사재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제조업자 같은 경우 스스로가 반출제어를 하고 중간도매상에서 주게 되면 중간도매상에서 104%를 받아서 104%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도매상까지는 시장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종 편의점 같은 최종 소매상에서는 자기들이 104% 최고만큼 받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사실상 저희가 실사 등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재기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사재기를 보는 기준은 제조업자라든가 중간 도매상, 소매업자에 대해 104%의 룰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각 개인에 대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 들어가야 될 세금이 지하경제인 조직폭력배로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담배가 정부에서는 판매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간자들 입장에서는 매매로 팔게 되면 80%나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다”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엄포를 놓으면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전하고 올해하고 비슷해진 것이 가격이 2배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옛날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집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같이 2011년도에 80%가 똑같이 인상이 됐는데 이집트는 암시장이 0.1%로 미약했는데 담배가격이 80% 오르고 난 이후 70배 가까이 7%로 암시장이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실제적으로 밀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담뱃값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조직 폭력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으로 사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불평등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간접세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므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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