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방안 중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1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타의에 의해 끌려와 자존감이 저하되고 병영에서의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면서 자긍심이 저하되니 보상제도를 정부가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군 가산점제도는 한동안 사라졌던 제도인데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보면 ‘너무 군복무자,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면서 취지는 합헌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과거의 보상제도가 아니라 그 가산점도 점수에 2%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대폭 낮춰서 제한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사실 국민여론에서는 8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대 편집장은 ‘군 가혹행위 근절과 군 가산점제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병영문화 혁신인데, 가혹행위를 발생시키는 배경에 군의 구조와 문화가 어떤 자긍심이 실종된, 불안정한 자들에 의한 공격 본능이 유발되는 구조에 있다고 봤다”며 “우선은 먹고 입고 자고 또 사기와 복지, 오락이 실종된 군대의 열악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의 범죄가 확장돼 왔다는 현실의 인식과 진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방부가 하고 싶었던 것을 끼워넣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이것은(군가산점제는) 병영문화의 혁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병영문화의 혁신을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다소 좀 끼워넣기를 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군 가산점제도 재추진 방침에 대해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1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을 높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회장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는가”라며 “실천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된다’는 병영혁신위원회 한 분과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원입대 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극소수”라며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의사가)없다. 저희들은 2%고, 5%고간에 안 된다”며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위헌이고, 다른 쪽에서 연구해 봐야지, 이건 함께 논의할 수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