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로 판단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문제와 관련, “당연한 제도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자 가산점제도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로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성실복무자들에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복무 보상제도를 마련해서 자긍심을 재고하고 복무요구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지난 1979년도 군 가산점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의 문제를 소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군에서 현재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들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사회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예우를 해준다는, 당연한 제도의 개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자들의 대학 학점을 인정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대예정자들이 군에 가는 것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학업단절과 그로 인한 사회진출의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다수의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적 공헌을 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군 생활 중 다양한 군사적 경험이나 군에서의 교육 이수 등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한 학기에 병사들 복무에 대해 18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학점인정제도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또 하나는 군에 안 가거나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들에게 차별화되는 예우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시 사회적 경력을 인정해준다든지 군 복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별도로 마련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혁신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보람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본”이라며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놓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