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철 공동위원장, “부정적ㆍ긍정적인 것 편파성 없이 조사”
환경단체, “14개월, 22억원 예산 들여 조사했지만 확실한 게 없어”
이미경 의원,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한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진행해 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지만 ‘부실조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일부 보 아래에 있는 물받이 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보강대책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조사위 공동위원장인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2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최대한 저희는 공정하게 평가했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다 편파성 없이 보고서에 적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범철 교수는 “(4대강 사업이)일부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있고, 달성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섞여 있는데 홍수대책도 대책이 효과를 거둔 곳이 있고 효과가 없는 곳도 있다”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전체적인 경제성 평가, 사회ㆍ경제적인 효과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홍수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용수공급의 효과가 어떤가, 수질개선 효과가 어떤가 하는 쪽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만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철 교수는 이번 평가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평가 없이 함부로 대책을 서둘러서 하다가는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평가해서 준설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또 보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등을 면밀한 계획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조사’ 논란에 대한 조사위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환경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비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14개월을 기다렸고, 조사위는 22억원을 썼는데 뭐가 좋아졌고 뭐가 나빠졌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100명의 전문가들이 (조사위에서)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은 알고 싶어 기다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정치적인 논란이 안 되도록 연말에 발표한다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들이 아니면 인터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많다”며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좋아진 곳도 있고 나빠진 곳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조사위는)보고서를 해석하고 번역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 결과를 ‘수질이 나빠진 것이다, 좋아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좋아질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사업을 왜 추진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대강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치권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이날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아예 처음부터 빼놓고 조사했고, 문제를 지적만 하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에 16개 대형 보가 있는데 그중 1개를 빼고 15개 보에서는 균열과 누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러한 균열과 누수가 있지만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총평을 냈다”며 “그러면서도 조사위가 배포한 현장보고서를 보면 정밀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조사위가 대운하 사업관의 연관성 등은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조사의 가장 큰 한계점인데, 4대강 사업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국토부 내부 자료가 이미 공개돼서 대운하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변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도 누가 왜 이런 사업을 지시했는지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조사사업에는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담합비리 등의 부분은 수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우선 수문을 열어 물을 흘러가게 만들고 그 다음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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