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요건에 맞는데 기업인이라고 안 된다는 건 곤란” 서영교, “형기의 3분의1 채웠다고 가석방 된 사람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요건에 맞아서 (가석방을)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사면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받은 것을 없애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공약한 게 있었고, 가석방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살았을 경우 조금 일찍 내보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내보내줬다가도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불러들여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요건에 해당돼서 가석방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또 법무부 장관이 고심 끝에 결정할 일”이라며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최태원 SK 회장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에 올려놓고 이사람 되냐, 안 되냐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 말은 오래된 말이고 지금은 바뀌었다. 오히려 ‘유전중죄’”라며 “그 전에는 돈 있으면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게 유전무죄인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중죄를 받는다.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가석방 사례를 보면 형기의 3분의1을 채우고 가석방 된 사람이 없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벌의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번에 땅콩 리턴과 같은 경우처럼 재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훨씬 많은 것을 갖고 훨씬 많은 일들을 모범인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훨신 더 잣대가 철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재벌들이 오죽하면 형기를 살아야 하겠는가”라며 “그런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석방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논란에 불을 지폈다”며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불을 지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석방 신청을 해야 하고 가석방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우선 지금 본인도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군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면적 사면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는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법적 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됐다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이야기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렵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생계형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범죄자들을 먼저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까지 손대려고 하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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