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5인방’ 증인채택? 정치 공세 의도 드러나 있어” 홍영표, “성역을 만들어서 제대로 국정조사가 될지 걱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략적 의도 내지 정치 공세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과연 자원외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여다보면 앞에서 열거한 다섯 분이 과연 5인방이냐, 자원외교를 주도한 5인방이고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외교는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자원외교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자원외교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3차 해외에너지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 기본계획수립을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장관이 한 것인데 그런 분들, 제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분들은 다 빼버리고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외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비리의 주범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리 주범인 것처럼 5인방해서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자기들이 규정해놓고 다섯 사람을 무조건 부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며 “결국 누가 정책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이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하고 증인 채택의 원칙과 규정이 있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논의가 있다”며 “그렇지만 그러한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증인 채택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원외교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성역을 만들어서 제대로 국정조사가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성역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통해 오히려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게 하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요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범위를 건국 이래 모든 역대 정부 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하자는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 범위가 방대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은 최근 캐나다에 하베스트 날, 이 한 건만 해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유출이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 외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국정감사로 되지 않고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자원개발의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그것을 물타기 해서 실제로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의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5인방’에 대해 “불법행위만을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어떤 정권의 정책이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또 국가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저희가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문제는 약 41조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됐고 지금 부실로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 지휘하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 증인들의 정책의 입안자면서 추진을 하고 집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그 분들이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실은 직무유기나 배임의 행위까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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