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대통령제 바로잡는 개혁 미뤄선 안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6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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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특위구성 합의 불발에도 野 연일 개헌론 ‘군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간 견해차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2+2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개헌과 관련해 "국정운영 신뢰회복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근본적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2+2연석회의'에서 개헌논의 놓고 1시간 넘는 격론을 벌었지만 개헌특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 확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묶여있다"며 "23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가 넘는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제약받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말부터 새해벽두까지 이어지는 국정농단, 비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을 바로잡는 것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12개월 이상 큰 선거가 없다, 이런 적기가 어디있나”라면서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헌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없다”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나. 왜 헌법 논의조차 금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모든 악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형,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2회동’에서 양당 지도부가 ‘추후 논의’라는 기약 없는 결론만 남기고 헤어짐에 따라 개헌론은 당분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개헌론’이 더 이상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2.8 전대 이후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유력 당 대표 후보들이 모두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후보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4년 정ㆍ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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