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1일 "지난 16일 올해 처음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율 31.25%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를 훨씬 상회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17건 중 5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건 중 취업 중인 1건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다.
지난해 1월 퇴직 당시 국무총리실 파견 육군대령이었던 인사는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취직하려 했지만 이번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가려던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드림라인 감사로 취직하려던 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국장, 한화 매니저로 가려던 전 방위사업청 정보화담당관실 공군 중령,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로 취업하려던 전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 등의 취업이 불발됐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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