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4자 논의기구 불필요, 여야 협의면 충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2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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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필요 없어, 국민들 의견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ㆍ야ㆍ정과 국민이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번에 손해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겠지만 이게 이제 원인이 거의 밝혀졌다”며 “그렇게 (문제를)확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 여야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어떤 방법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공무원연금개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야간에 또 하지만 또 국민타협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놓고 있다. 거기서 소통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 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말한 증세라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증세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있고, 탈세척결해서 하고 있고, 금융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말한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명시적으로 올리면 그게 당장 충격으로 온다. 경제에 약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준 것들을 줄여가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우선 걷어보자 하는 게 정부여당의 정책이고, 걷을 수 있는 세금 있으면 걷어보자,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국민대타협을 통해 법인세 등 세율을 인상해서 한 번 세수를 걷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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