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6일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혔다.

김광수 지방의회협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조장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과밀과 혼잡, 지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촌인구 유출로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및 12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명으로 창립된 지방의회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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