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반드시 필요한데 복지비용 위한 증세 동력 상실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복지만 많아지고 재정은 심각한 문제가 돼 우리나라가 복지 망국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폐해가 뭐냐면 증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면서 “깊이 준비하고 진지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증세인데 그러지 못하고 날림으로 증세가 되다보니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은 지자체 재원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증세)도 필요한데 이제는 뭐든지 인상 말만 꺼내면 국민들 여론이 저항을 해서 제대로 초기 작업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말 그대로 복지만 많아지고 재정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연말정산 논란’이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홍보 부족이 맞지만 문제는 홍보 부족이 왜 발생했느냐, 이 원인 분석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이걸 증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때 국민들에게 부담이 별로 없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만약 증세라는 관점에서 봤다면 훨씬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것이고, 그래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훨씬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증세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증세 우선 순위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 고민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이 부분은 실제로 복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증세에 대해 고민이 진지하게 됐더라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득층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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