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 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하겠다는 소위 선별복지를 하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지역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울산시장 재직 당시 실시했던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 “저희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계층 위주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했는데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이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며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130%, 2013년도에는 200%, 2014년에는 350%까지 늘려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전면 무상급식 한다고 야단인데 울산만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니 왜 반대가 없었겠는가.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라든지 일부 시의원들의 단식농성,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신념을 지켰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건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또 예산의 왜곡현상, 급식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시자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범위내에 있는 것”이라며 “법적의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 재원 역시 국비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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