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왜 공론화 움직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정부가 아닌 국회가 끌고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작년 저와 같이 외통위원회를 했을 때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가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는데, 본인의 철학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공론화 해야 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사 피습사건은 크지만 사드 배치는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사드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회가 움직이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주한 미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법으로만 얘기하면 상호방위조약이 있는데 주한 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이미 거쳐 왔고,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절차와 협의와 협상을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미국군이 우리를 뭔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절차와 기본적 예의를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뭔가 정치적인 복선이나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어제(12일) 같은 시점에 덜렁 보도자료를 냄으로 해서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쾌한 대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군사 기술적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외교 문제”라며 “외교 문제는 우리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사드를 주한미군이 됐든, 한국군이 됐든 덜렁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외교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외교는 있으나마나한 외교가 되고, 동북아 지역정세로 봤을 때 대단한 충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외교 문제를 건너 뛸 수는 없으니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군사 기술적인 문제도 더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기술적으로 무익한 장비를 이런 외교적 부담을 가지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비용의 문제도 몇천만원, 몇억원 하는 게 아니라 10조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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