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치개혁 이뤄 나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를 2배 이내로 줄이라고 해서 지금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중앙선관위가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2:1로 하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며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니까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17대 총선을 보면 당시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데 6만9000표명 됐는데 민주노동당은 46만표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유권자 표 값이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니까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은 43%인데 의석은 51%라서 24석을 더 가져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가져가고, 저희 진보정당은 18석을 뺏겼는데 이렇게 투표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 사표 방지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를 1:1 또는, 최소 2:1까지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치 불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수를 줄여라’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정치를 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특권들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대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권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의 조건이 OECD 평균보다 웃도는 것 같다. 특히 세비가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13위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복지라든지 민생지표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도 잘 못하고 있으니 일단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세비도 동결하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권이 예를 들면 운전수행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며 “저도 해외출장을 가끔 나가지만 의원의 해외 출장도 필요하긴 하지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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