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9일 정개특위 위원 2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3명 중 9명이 ‘전적으로 동의’(4명)하거나 ‘취지에 공감하되 보완이 필요하다’(5명)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모 특위 위원은 22일 “이 제도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 배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 투표와 따로 시행되는 정당 투표는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만 사용돼 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개표 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을 산출한다. 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모 특위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死票)가 줄어들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반면 바로 이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고 말혔다.
특히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개혁의 칼자루를 쥔 현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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