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일안 +알파’ 추가양보시사 野, ‘반쪽 연금’ 절대 수용 못 한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2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추가 양보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으나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 안'을 놓고 줄다리를 이어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선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며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 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고, 혹여 공무원 단체 중에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쪽 연금'이라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현재)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0년 일하면 137만원을, 7급으로 들어오면 173만원, 5급으로 들어오면 20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정부·여당(개혁)안은 이를 각각 76만원, 96만원, 110만원으로 줄이게끔 설계돼있다"며 "임용 날짜 하루 차이로 신·구 공무원의 (연금) 차이가 벌어지는 구조개혁안을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반쪽 연금이 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받는 것도 깎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깎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지점이 연금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가 문제라면 (연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까지 공무원들이 후퇴했다"면서 "정부·여당은 반쪽 연금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도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개인연금 저축 지원을 새로운 대안이라고 갖고 왔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은 이미 정부·여당에 넘어갔다. 공무원 단체와 타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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