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당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이른바 ‘김용하안’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역시 공무원노조측의 반발이 거세다.

당사자인 김용하 교수는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 놓은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는 “제가 원래 구조개혁 방안을 입안하는데 참여도 했고 그에 대한 신념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입는 당사자가 싫다면 그것을 계속 강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방안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대립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구조를 그냥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안이 가장 큰 취약점은 재정안정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재정안정화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구조개혁안을 후퇴하고, 즉 신규 공무원도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재정안정화를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재정수지균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수지균형안이라는 것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연금을 받는 연금액과 일치시키는, 수지를 균형시키는 방안”이라며 “이런 재정수지균형안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2016년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2016년부터는 연금부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지균형안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측은)연금급여지급률 1.9 이하로는 절대 깎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1.9라는 것은 30년 가입기준으로 하면 57%나 된다”며 “국민연금은 현재 30년 가입기준으로 30%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은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국민은 30%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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