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문재인 대표 결단촉구 안종범 “개혁 실패 시 젊은 세대부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일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십년동안 손을 안 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대표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야당은 더이상 '미적미적', '눈치보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엉거주춤한 자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며 "4·29 재보궐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개혁 논의를)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빨리 가동시켜 국민 앞에서 약속한대로 5월2일 특위가 안을 확정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다. 파생적 기구를 날짜도 없이 계속 하자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기간도 없이 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과 원내대표 협상이 있어야 한다"며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표를 만나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모든 초점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다.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게 호소를 했고, 우리 아들·딸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도 없는 대통령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실무기구와 특위에 관한 협상은 계속 하지만 오는 6일 특위활동을 시작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노력을 똑같은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때 자신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지금 개혁하자고 해놓고 국민연금강화 얘기를 꺼내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 장래를 위한 개혁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국민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4월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할 경우 또 다시 (개혁에 실패한) 전철을 밟게 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우리 국민과 아들딸 세대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