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신청 심의·이주시기 조정안 검토 서울시, 특별관리대책 마련
주변 주택공급 정보도 제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재건축구역이 밀집돼 있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이주 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시ㆍ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ㆍ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협력관계가 전세난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의 TF를 넘어 국토부 및 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그동안 서울과 경기가 서로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공급 정보를 앞으로는 국토부의 협조로 일괄 공유하기로 했다.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데 이와 관련, 시는 인가신청시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완료, 앞으로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넘는 정비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인가신청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건축 이주집중으로 수급불안이 지속될 전망이고 2017년 이후에는 수급상황이 호전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 동시다발적 이주발생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및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의 유형, 규모, 가구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시민이 주변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인지 쉽게 알고, 이주할 곳을 찾을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만 약 8090호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실제 이주 가능한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 주택 공급 정보도 포함된다.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구청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ㆍ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신속히 안내하는 센터다.

시-구 협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강남구, 하반기에는 송파구, 2016년에는 서초구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호 추가 확대해 이주집중 지역인 강남4구 등에 집중 공급하고, 소형저렴주택 공급을 다양한 소득수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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