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아야 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모험주의가 국정혼란을 야기한다”며 홍준표 도지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당이 여기서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이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한 개인의 야심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혼합해서 쓰는 게 맞다. 의료나 주택 등 예측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교육ㆍ육아ㆍ노인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단,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누진과세, 고소득층에 더 많이 증세를 하고 법인세도 더 증세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전세계적으로 낮고, 실질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더 낮다”며 “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실효세율만 원래 법인세율만큼만 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금이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은 다 사내유보자금으로 다 그냥 그대로 있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그렇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결정돼 있는 것이고 뒤집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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