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상설 특검’ vs. 새정치 ‘별도 특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별도 특검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제 특검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상설 특검제로 해도 좋지만, 친박게이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서울 관악을 4.29 재보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약속한 특검 수용에 대해 확답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별도 특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은 지난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만든 것”이라며 “이제와서 ‘진실회피 특검’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

박근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설특검을 누가 주도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 이라면 위험한 망각병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것인 줄 알고도 그런다면 황당한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은 지난해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을 바로세우는 첩경이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지난 4월 인터뷰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상설특검법의 의결을 뽑았다”며 “야당이 정치공세에 함몰되다 보니 어제의 일도 망각하고 부정하는 행태는 보이고 있다. 상설특검 무용론을 스스로 더 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아집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흠집을 내고 있다. 국민 앞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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