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일 스스로 결정하자"… 사람중심 '주민정책제안' 활발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투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성북구청)

매년 4~5월 마을지원 조사·6~9월 마을계획 수립·10월 마을별로 총회 열어
12월 의회서 주민요구안 정책화… 2016년 전동으로 '마을계획' 확대 시행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속 삶의 문제를 마을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동 중심의 마을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마을민주주의 5대 핵심 전략을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는 공공분야 혁신 ▲교육문화·건강복지·안전 등 마을의 현안을 계획하는 마을계획 ▲주민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네크워크 공간인 마을교육을 통한 깨어 있는 시민양성 ▲주민소통의 공간인 마을 미디어를 통한 마을정보 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행정의 주체로 역할을 강화하는 민·관(민·민)협력 플랫폼 등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성북구는 지난 3월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을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이 만든 마을방송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는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기르는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의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실시 후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 시켜 확정하고,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성북에서의 마을 민주주의 구현 원리는 성북구라는 넓은 의미의 마을단위와 현장중심의 소생활권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민주적 질서체계 또는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마을의 범위는 구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체계(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와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 체계(골목안전·지역축제·꽃길조성 등)로 하는 중층화 개념이다.

성북구가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는 민선5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분야별 아카데미, 주민정책제안제 등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제적 효율과 경쟁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함께 마을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마을민주주의는 이러한 성과에서 나타난 협력·신뢰의 경험과 거버넌스의 학습효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람중심의 구정이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도시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생활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속한 노령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재정이 고갈상태에 이르고, 저성장 기조 속에 주민일상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길음1동, 월곡2동 '마을민주주의' 시범동 선정 추진

성북구는 지난 3월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 올해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6년 전동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을코디를 채용했으며, 지난 1일부터 2개동에 배치해 마을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의 주요내용을 보면 핵심추진축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구정 주요업무 혁신과 동 중심의 마을계획의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의 범위를 지역주민 다수로 확대하고, 수준을 자치결정의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벗어나 비전과 부문계획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통해 주민이 만든 마을방송국 지원

성북구는 주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지난 1월 돈암동 위치한 아리랑미디어시네센터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성북구는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미디어로 담아내고 다양한 정보를 상호전달하면서 문제에 대해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추진을 계기로 구정의 운영을 마을이라는 생활현장, 일상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일반원리로, 행정의 기본원리로 구현하는 가치·제도·수단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를 주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동네 안에서 여러 구성원이 함께 만나고,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심분야가 달라도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사는 즐거움과 살맛나는 주민 주도의 행복한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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