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한 분도 제대로 직을 수행한 예가 없다.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조희연 현 교육감까지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고, 교육계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지 않느냐”며 “교육감 직선제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고 있으면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직선제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낙마할 위기에 처하는 등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못 채울 상황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는 직선제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화’와 ‘금권선거 및 부정부패’를 꼽았다.

원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문제에 대해 “입후보자 성향에 따라서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극심한 정치이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현장과 교원사회까지 분열되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정쟁에 매몰되고,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권선거 및 부정부패’문제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이 시도지사 선거보다 더 많다. 교육감 후보들이 쓰신 비용이 730억이고, 시도지사가 465억이다. 문제는 시도지사는 정당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다 자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게는 10억, 많게는 20~30억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교육감 후보가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직선제 대안에 대해 “아예 단체장과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자. 또는 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여러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이번에 조 교육감 선거를 보고 도저히 이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교육감 선출제도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19대 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직선제를 폐지하지는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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