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처리가 약속, 사회적 합의도 국민과의 약속”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9%까지 진행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에 얼마나 보태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타결이 안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기초노령연금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주가될 것”이라며 “그 점이 아직 덜 조율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덜 내고 덜 받자는 입장이었고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는 입장이었고, 우리 야당 입장은 더 내고 적정하게 받자는 입장이었는데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양보했다”며 諺% 두 자리까지는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현재 9.5%까지 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받는 것은 현행 1.9%라는 지급률 수치에서 정부는 1.7%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지급률이 1.5% 아래로 떨어져야 국가개정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9년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연장선이고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하지 못했던 재직자의 65세까지로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문제, 유족연금을 인하한 문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이번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 처리가 약속인 게 맞고 또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그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처리의 핵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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