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출 증가속도보다 가계소득 증가속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과장해서 얘기할 경우 오히려 불안심리를 지나치게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은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가계지출의 증가속도보다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절대액이기보다는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 재정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국회와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중심제도로서 ‘페이고원칙’이 있는데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그걸 조달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학생수 기준으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협조와 국회 협조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계획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부분에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으로 전개되고 그게 바람직한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지나친 강화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국민여러분께 불편이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올릴 때 국민여러분들께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는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며 “지금 제안돼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만 해도 내년 정부재정이 1조5000억원이 절감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께 손을 먼저 벌려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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