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교 국장, "5대강 사업이라는 건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 용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하천구역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명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8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업계획, 예산도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추진된 바도 없다”며 “(5대강 사업이라는 것은)현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 용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지역을 제대로 보전할 곳은 보전하도록 하고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체가 없는 허구적 용어 때문에 하천 구역을 제대로 보전할 것은 제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정책기준이 오히려 국민들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천생태계 훼손을 막고 보전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대강 사업은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 예산이나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함부로 허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오염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하천구역 지구지정은 물이 흐르는 하천쪽의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큰 홍수가 나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라며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시설, 일반적 건물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런 지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친수기구라고 지정하면 그 안에 주로 지역주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위해 산책로나 자연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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