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자체만으로 우리 경제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 “구조 개혁 없이 추경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지만 추경 자체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일방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경기 부양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 잠재 체력 이상으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경우 경기부양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번에 하고 있는 노력은 경기부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번 추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2%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수치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부근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은 경기부양이라기보다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이 11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그중 한은 잉여금으로 7000억원, 기금 자금으로 1조5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9조6000억원을 조달하게 돼 있다”며 “사실 국채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채발행을 통해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면 국채 발행이 우리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지는 역할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을 추경으로 감추려는 것 아닌가'라는 야당측 비판에 대해 "과거에도 세입 경정을 했었다"며 "세입 경정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가 허락한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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