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목적은 메르스 대응, 민생 고통 덜기 위한 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비상식적ㆍ부실 추경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은 메르스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가 짜온 추경은 심각하다. 과거 추경을 실시해 예정된 수순으로 가리라고 예상하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처에 어디 돈 쓸데 없냐고 다 물어봐서 못 보내면 더 보내라고 재촉해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는 것들을 다 끼워 넣은 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이번에 조금이라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제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패를 국민들께 심심하게 사과드리고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돈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불을 끄고 물이 더 끓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불은 그대로 두고 물이 더 끓지 않게 하려고만 하고 있다. 구화양비(救火揚沸)식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중 세수결손 보존을 위한 5조6000억원의 편성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추계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단 한차례 제대로 된 추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무능, 경제무능과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수결손은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을 안내서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 경기전망이나 실수로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라며 “세수결손의 책임이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 9조6000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579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며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그리고 과도한 주거부담 비용, 살림살이에 턱없이 부족한 얇은 지갑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이제 빚만 늘어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심사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오로지 메르스 사태, 아직도 해갈되지 않고 있는 가뭄, 그리고 민생 지원”이라며 “국민이 지는 빚으로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정말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떨어지는 완성도로써는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이나 헌법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가지 요건인데 전쟁,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관계가 증대한 변화가 있을 때이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도 SOC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되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졸속 추경, 졸속 처리는 반대한다”며 “추경에 골든타임과 중요한 것은 ‘시의적절’인데 추경안이 7월 중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우리 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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