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규제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규제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원격의료가 외국에 수출돼 외국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로 (규제개혁이)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결국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가 된다"며 "따라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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