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교수, “해고 시켜 경제 살리고 청년 취업 활성화”
한정애 의원, “임금만 깎인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정부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노동개혁을 선정,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27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해고를 시켜 경제를 살리고 청년 취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고가 쉬워지면 신규채용이 일어난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인데 독일을 보면 슈뢰더 전 총리가 2003년 ‘아젠다2010 경제 5대 개혁안’을 도입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었다”며 “다음 정권인 메르켈 총리가 이것을 그대로 추진했는데 소기업 해고를 쉽게 하고 단기근로를 활성화 한 결과 실업률은 2005년 11.3%에서 지금 4.8%, 고용률은 2005년 65.5%에서 지금 73.8%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노조는 고용안정, 임금안정을 내세우고, 특히 새정치연합이 노조와 손을 맞잡고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지금 20대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사상 최대이고, 한국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다”며 ?년부터 지금까지 자본의 해외유출이 1100억달러, 120조원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잠재율이 잠식돼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인데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건 아마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단독으로 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다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바탕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사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정부에 요청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며 “슈뢰더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와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없고,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팔을 걷어 부치고 슈뢰더가 우리에게 준 조언대로 정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독일도 성공했고, 영국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따르면 되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를 깨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전혀 없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만 깎인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이 되지,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이 돼야지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만큼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시간을 지금과 같이 준다고 하면 도대체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면 기업이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까지 남아있었던 한국노총마저도 사회적기구에서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기보다는 국회내 소위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해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방식이든 (노동계는)의견을 듣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사실 국회내 어떤 방식이든지 특위 형태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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