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법인세 인상방향에 동의? 그건 지나친 해석”
홍종학 의원, “성역 법인세 못 건드려 비과세 감면으로 타협하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명기한 ‘법인세ㆍ소득세 정비’라는 표현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뿐 법인세 인상으로 구체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방향성에 어느 정도 동의해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법인세 관한 이야기를 지난 5월4일 연말정산 소급입법을 했는데 그때 조세소위 부대의견으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법인세 포함)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이런 식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 정비라든지 최저세율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관련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말 경제논리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는 있고 그런 토론의 장은 얼마든지 많이 열릴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긍정적 효과만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다양한 부작용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며 “대표적으로 올해 발표한 조세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1%p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16%, 중장기적으로는 0.87%p 정도 하락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있는데 법인세를 1%p 올리는 경우 단기적으로 약 1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약 5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의 다양한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여당이)법인세는 못 건드리니까 비과세를 감면해 조금 줄이는 것으로 타협하자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겠다는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일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법인세를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대기업들,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걷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곧 대규모 부실화가 돼서 경제위기가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기업들도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버는 기업은 돈을 버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어서 지금 부채비율이 거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며 “일단 5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5% 정도 올리자는 것이다. 실제로 저희가 매년 추계가 2012년도에는 그 정도 되면 5조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상황이 바뀌어서 얼마가 되는지를 추계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들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재벌이 아닌 대기업보다 오히려 재벌들이 더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그때마다 반대한 것이 정부였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이제라도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에 저희가 하도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니까 그걸 성역으로 계속 두기 위해 그것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답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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