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사회적 타협기구 요구, 긍정적 검토 중”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 “정부여당과 기업이 바라는 일방적 노동개혁은 사실상 노동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은 개선될 필요는 있지만 노사 간 자율적 협상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 힘에 의한 강행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대화, 타협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의 마당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내 사회적 타협기구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대체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임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로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 생각, 판단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노사정위에서 이야기 됐던 5대 불가론이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건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민주노총쪽에서는 노사정을 통한 대화는 정부와 기업 위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돼 있는 형태나 고정돼 있는 의제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방식, 의제, 이런 것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좀 더 유연하게 대화의 장을 만들고 논의 주제들을 제시하면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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