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근본적으로 과감한 신규채용 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향후 3년간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 해마다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할당제에 대해 “청년실업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 단체와 정부가 협약을 맺었듯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도 마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감한 신규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엊그제 한화에서 금년도 과감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SK의 경우 협력업체와 더불어 직업훈련생을 뽑아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같이 훈련도 하고 인턴도 해서 함께 모기업과 협력업체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다. 이런 노력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17만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한 스타벅스 회장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차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일반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 “노동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쉬운 해고를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가 지침 등의 방식으로 해고를 쉽게 하면 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어지고 기업도 굉장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이 경직적이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서 직접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최근 전부 하도급화 돼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어려워져 이 문제를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치유해줘야 하는데 고용을 둘러싼 시각에 너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소위 해고제도에 대한 현재의 법과 판례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기업이 채용을 안 하려는 요소를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라며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업이 직접 채용한 것을 자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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