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북한으로 인한 사건 인지 직후 청와대 보고했다는 게 사실관계가 맞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청와대 보고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에게 모욕주기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DMZ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장관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을 것”이라면서 “상임위장에서 지난 4일 북한측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걸 즉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고 사실 관계가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에 알게 됐다면 계속 논의되겠지만 5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청와대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당일 저녁에 말을 바꿔버린 것”이라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형식으로 모욕주기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DMZ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했고, 누가 봐도 목함지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바로 열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발생하고 나서 NSC는 8일에 열렸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광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는 논외로 두더라도 현재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는 김관진 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 둘 다의 책임이 있다”며 “둘다 사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다. 본인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국방부가 자기들의 실수였다, 장관의 잘못이라고 무능을 인정해버리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라며 “또 김관진 실장도 정상적으로 안보실장으로서 NSC를 관장하고 대통령에게 이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들을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넘어선 것 같다. 이제 물러나셔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엠바고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어떠한 사전설명이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설명이 없었으니 엠바로가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일요일이어서 기사가 잘 안난다는 등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엠바고를 걸고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발표 시점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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