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北, 천안함 조치 없어, 일방적 해제 안 돼”
원혜영, “남북 평화기조의 정착 기조 흔들리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5.24조치 해제 주장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24조치는 북한이 우리 천안함에 대한 폭침을 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인데 북한은 아직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이를 전면 부정하고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24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다는 것”이라며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또 5.24조치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이것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가 원칙으로 갖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의 틀 속에서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을 설득하기가 용이한데, 그 핵심이 5.24조치 해제”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부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대립을 하는데 적어도 대북문제, 특히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거의 없다”며 “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 좀 더 유연하고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들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고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매몰돼서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 남북 평화기조의 정착과 교류협력의 강화라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북한의 지뢰도발 같은 게 있었지만 어쨌든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크고 전략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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