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 개입 당연하고 합리화 된다는 것”
호사카 유지, “日 한반도 개입 상태 오지 않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일본이 최근 자위대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법안을 처리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역사적 사실로 보면 청일전쟁 때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걸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개입이 당연하고 합리화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주변국의 위협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한 국가가 개입을 선포하게 되면 나머지 국가도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구조”라며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봤을 때 일본의 개입이라는 게 당연하고 합리화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난 100년간의 역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를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개입 가능성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없었던 국가가 주변에 새로 하나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할 뿐만 아니라 말장난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한미일 삼국의 전쟁 수행 체제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절차, 방식,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며,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게 되리라는 정확한 내막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의 내용과 양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전쟁수행 국가가 됐다는 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요 전쟁의 행위자로, 또 자동으로 참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내에서는 과거 전범국가가 된 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다”며 이번 법안이 처리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990년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은 160억달러나 투자했다. 돈만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때 국제적인 평가가 아주 낮았던 것”이라며 “일본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이 ‘보통 국가라는 것은 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특히 일본 보수파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 전범국가가 됐다는 열등감, 그것은 미국과 싸워서 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살아가면서 전범국가에서도 벗어나야 겠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베 총리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이 쉽게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논리상으로는 일본의 개입이라는 것은 미일 동맹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전쟁이라는 사태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태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6.25가 일어났을 때처럼 굉장한 피해가 한반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처음부터 우리 한국쪽에서 막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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