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뀌는 요금제는 사실상 기본료가 없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문제와 관련,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해결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이라는 것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라든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요금구조는 기본료가 얼마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양에 따라 통신요금이 계산이 됐지만 지금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뀌고 또 과거 요금제도 기본료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진 부분”이라며 “물론 바닥에는 기본료라는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금 구성 자체를 보면 기본료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요금제를 쓰고 계시면 거기에는 기본료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현재 바뀌고 있는 요금제는 그 기본료를 다 전체적인 데이터 사용량 등에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달라지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동통신사들의 향후 투자라든지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요금인가권을 발동하면 안 되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요금을 신청해왔을 때 그걸 인가를 해 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시를 해서 강제적으로 요금을 낮추라고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행 1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서는 “요금제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는데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높지만 중저가요금제에 대해서는 그 비례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기울기를 낮춰서 중저가 요금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일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데 상한선 때문에 더 못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그 범위내에서 좀 더 그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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