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 이뤄진다면 예산 확보 위한 노력 뒤따를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농촌지역에서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범부처 차원의 현안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권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팀장은 6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진입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 건축, 의료, 문화, 교육, 생활 안전, 복지 등 범부처에서 대응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다면 정부, 국회 국민의 중요 관심적 어젠더로 소관 부처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됨으로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촌 지역 고령화 실태와 관련해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단독가구 비율이 지난 2000년도에는 약 7.2%였으나 2015년 현재 약 13%로 1.8배 증가했다”며 “향후 2030년에는 약 2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 또한 2015년도 현재 각각 20.6%와 7.4%이나 2030년도에는 각각 35.4%와 13%로 약 1.7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초고령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별 순회 포럼 결과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더 나은 국가 건축과 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의 발굴이나 제한을 할 계획”이라며 “또 총 5회에 걸쳐 논의되는 내용 중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 있는 과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의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나은 건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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