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계통신비 부담 줄었다고 하면서 부처 통신지원금은 늘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 월 평균 통신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54명을 대상으로 총 7736만8637원(해외로밍요금포함)을 지원했고 해외로밍을 제외한 국내사용분을 계산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이 9.3% 오른 5만8456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단통법 이후 국민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큰 소리 치던 미래부가 정작 본인들 통신지원금을 늘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며 “가계통신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각 부처의 통신비지원금도 본인들 주장처럼 줄었어야 맞는데 오른 것을 보면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가계통신비가 오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낮아진 통신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미래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 직원들에게 단통법 시행 후 매달 약 9000원씩을 더 지원했다”며 “통신관련 주무 부처들이 국민들에게는 통신비가 낮아졌다고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통신지원금을 올려 받은 것에 대해 확인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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